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천200명대를 기록하면서 수도권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천275명은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정부는 이번 4차 유행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수도권에 대해서는 새 거리두기 최고 수위인 4단계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4단계가 적용되는 조건은 주간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가 1천 명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최근 한 주간(2∼8일) 수도권의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692명으로, 아직은 새 거리두기 3단계 수준에 있으나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1천 명대로 발생하면 내주에는 4단계 범위에 진입하게 됩니다. 특히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서울의 경우 이르면 내일 4단계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은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389명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이어지면 4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87명으로, 내일 0시 기준으로 348명 이상이 나오면 4단계 기준에 부합하는 첫날이 됩니다. 다만 정부는 확진자 규모를 핵심 지표로 삼되, 감염재생산지수와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중환자실 가동률 등 보조 지표도 함께 고려해 단계를 결정합니다. 4단계가 적용되면 먼저 사실상 '야간 외출' 제한조치가 시행됩니다.
4단계에서도 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출근 등 필수적인 활동은 하되, 퇴근 후에는 최대한 외출을 하지 말고 집에 머물라는 취지입니다. 또 행사는 모두 금지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집회도 금지됩니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에 속하는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는 즉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영업이 중단됩니다. 그밖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학원,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하고,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 입장 인원을 시설 면적 6㎡(약 1.8평)당 1명으로 계산한 수의 30% 이내로만 받아야 합니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기준을 초과하는 입실을 허용해선 안 되고,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해야 합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가 의무화되고, 시설이 주최하는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됩니다. 도서관,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업소, 국제 회의, 학술행사는 입장 인원 제한 기준을 준수하면 4단계에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며 급증하자 정부가 조기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확진자 1,275명은 '3차 대유행'의 정점이자 종전 최다 기록인 작년 12월 25일의 1천240명보다 35명 많은 수치입니다. 이날일일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감염 1227명이었고 해외유입은 48명이었습니다. 지역감염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확진자는 총 994(81%)명에 달했습니다. 4차 대유행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이미 규모 면에서는 앞선 세 차례 유행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것은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방역 긴장감이 풀리고 직장, 학교, 학원 등 일상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지역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준비 중인 가운데 실제 격상 여부는 오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이 가변적이라 매일 상황을 관찰하면서 방역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며 "1200명 수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매일 위험을 재평가하고 있으며, 격상 시점을 미리 알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울은 내일(8일 0시 기준)부터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의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서울 단독이라도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수도권에 '새 거리두기 4단계'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주일간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추가 방역조치 강화를 통해 확산세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3일 지켜보다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시행된 새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한 것으로 4단계가 가장 강력한 단계입니다. 현재 수도권은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일 이상 1000명을 초과하거나 하루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0명을 넘으면 4단계가 적용됩니다. 향후 대유행·외출금지 단계인 4단계가 시행되면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됩니다. 단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금지 예외가 적용됩니다. 방역 당국은 새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당시 오후 6시 기준에 대해 '경제활동이 종료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퇴근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외출을 금지하고 집에 머물도록 하는 의미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오후 10시 운영 제한이 적용되며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됩니다. 인원 수에 관계 없이 모든 행사가 금지되며 1인 시위 외 집회도 금지됩니다. 단 기업 정지 주주총회, 국회 회의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습니다. 학교 수업이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복지시설은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해야 합니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30%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가 권고됩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이 전면 금지됩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하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새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이날 3단계 격상이 유력하게 점쳐졌지만 정부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2~3일간 확산세가 거리두기 격상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